법령 동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8두23375 판결
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누16591 판결
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2 선고 2008구단726 판결
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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